정책브리핑

  • 정책브리핑 포인트 정책
      글쓰기
      100P
      댓글
      10P
      다운로드
      50P
  • 전체 6건 / 1 페이지 | | |
    • 6
  • 22일 전 영상
  • 목칠공예장 - 고요한 나무에 깃든 온기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고 죽은 나무를 햇볕과 바람에 말리고 숙성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목칠공예. 못 하나 없이, 전통 짜맞춤 기법만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이어 맞춘 우리의 전통가구는 세월이 흘러도 뒤틀림 없는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우리의 전통기술과 정성으로 죽어있는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김진용 목칠공예장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5
  • 16일 전 영상
  • 잔망루피의 탄소중립 "제철이를 찾아라!"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제철을 지키기 위해!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행복이 싸악 도는 탄소중립.[자료제공 :(www.korea.kr)]
    • 4
  • 18일 전 정책뉴스
  •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안정적 수급관…
  •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국 달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취업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AI기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알아봅니다. 1. 농식품부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안정적 수급관리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달걀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7년 8월까지 난각번호 4번 달걀은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달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일 이전에 0.05제곱미터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해 올해 9월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급격한 달걀 수급 불안을 우려해 올해 9월부터 새로 산란계 농가에 입식하는 병아리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마리당 0.075제곱미터로 적용하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따라 사육면적 기준이 혼재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0.05제곱미터 기준 사육환경에 대한 난각표시를 4번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산란계 사육환경 4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AI기반 잡케어'로 맞춤형 취업 정보·계획을 한 번에!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들어보셨나요? 직업 선택과 취업이 고민인 청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른 직업을 고민하는 이직 희망자까지 취업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1:1 심층상담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성 등 취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AI 기반 잡케어로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확인하시고, 전화로 상담 후 예약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 3
  • 18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 왼쪽 첫 번째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2
  • 18일 전 정책뉴스
  • 고용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온열질환 예방장비도 지원
  •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폭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와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자료제공 :(www.korea.kr)]
    • 1
  • 17일 전 정책뉴스
  • [정책 바로보기]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원활한 운영 위해 노…
  •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 과다한 운영비가 투입됐지만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2027년 우리 곁에 다가올 똑똑한 치안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원활한 운영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연간 66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 편의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준공된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연면적 2만 2,051제곱미터, 3층 규모로 건립돼 연간 65억 5,9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출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운영비는 전문기술자와 운영과 안전을 위한 필수 인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환경기술인, 수도시설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미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영사 선정을 검토 중으로 오는 7월 중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우리 곁에 다가올 똑똑한 치안 기술···'AI로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은 여전히 일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해법이 바로, AI와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치안'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먼저,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 적외선을 활용한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을 순찰하는 기술,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경찰청은 AI가 누군가의 이상 행동을 실시간 감지해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로봇이 순찰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치안이 전국에 확산되면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