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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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기자회견 안내 포스터(화면 캡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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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전 정책뉴스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확대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CJ온스타일)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와 대표번호(1670-1279)로 신고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2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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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전 정책뉴스
  •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무역·투자·통상 등 '실용외교' 집중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취임한 지 12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6월 16~17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9개국 정상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도착한 첫날인 6월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를 만난 데 이어 17일 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 정상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유럽연합(EU) 지도부, 일본·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남아공·브라질·인도·멕시코 등 글로벌사우스 정상과 집중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했다. 대통령실은 "모든 양자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이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인 6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회담이 "우호적이었다"며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로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매일 나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정부, 기업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남아공·호주 정상회담으로 일정 시작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었다. 6월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을 만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면서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남아공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공감대를 나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적자원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잘 이겨내고 지금에 왔다"며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도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것 아니겠느냐"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6월 12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고 했고, 앨버니지 총리 역시 "전화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가 호주군이 참전했던 6·25전쟁을 언급하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강조한 데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앨버니지 총리는 이 대통령을 호주에 초대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에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멤버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브라질 대통령과 10년 만에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6월 1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현안에 공조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공통적임을 확인하고 포괄적 협력자 동반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능하면 참석해보겠다"고 답했다. 곧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약식 회동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6월 16일 있었던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시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일정 쪼개 9개국 정상과 만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모디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50여 개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 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줄 것을 희망했는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를 현대화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FTA를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지도부와도 처음으로 만났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가자"고 말했다. EU 지도부는 "EU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디지털 통상협정과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환경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해 양측 관계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동의했다.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 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캐나다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내 기쁘다고 했다"면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등에 참여하며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하자고 호응했다. 이처럼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소년공 경험·인도 영화 등 교감 나누며 '부드러운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회담을 이끌어갔다. 6월 1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는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 기계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19세 때 금속공장에서 일하며 새끼손가락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과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비결을 물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이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경험을 나눴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얘기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리더십의 공통점으로 시작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국가의 정상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나란히 앉아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짧은 시간에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로부터 초청 제안을 받기도 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등이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9월 개최될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동포 만나고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아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단독 행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경 여사가 6월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 여사는 간담회 소식을 듣고 모인 캐나다 교민들의 환호에 답하며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김 여사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후에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한 김 여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대 규모의 센터를 한국계 관장이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캐나다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며 "양국의 장애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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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전 정책뉴스
  •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TV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6.2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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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025.6.2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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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산업부, 긴급 상황점검…"중동 상황 악화 가능성, 유사시 즉각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미국과 이스라엘 현지 무역관과 화상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에너지, 수출, 물류, 공급망, 진출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며, 유가·수출·물류·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미국의 이란-이스라엘 분쟁 개입이 중동 확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해서 긴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중동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정상 운항 중이며,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다. 서울 종로구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2025.6.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일일 석유·가스 가격과 수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유사, 석유·가스공사 등과 수급위기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수출도 대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25년 1~5월) 수준이며,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부품·장비도 대체 수입이 가능하거나 재고가 충분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준 텔아비브 무역관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모두 안전한 상황이며 브롬 반도체 장비 등 공급망도 차질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무역협회 등 에너지, 수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2),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가스산업과(044-203-5232),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2),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4),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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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안정적 수급관…
  •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국 달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취업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AI기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알아봅니다. 1. 농식품부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안정적 수급관리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달걀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7년 8월까지 난각번호 4번 달걀은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달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일 이전에 0.05제곱미터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해 올해 9월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급격한 달걀 수급 불안을 우려해 올해 9월부터 새로 산란계 농가에 입식하는 병아리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마리당 0.075제곱미터로 적용하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따라 사육면적 기준이 혼재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0.05제곱미터 기준 사육환경에 대한 난각표시를 4번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산란계 사육환경 4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AI기반 잡케어'로 맞춤형 취업 정보·계획을 한 번에!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들어보셨나요? 직업 선택과 취업이 고민인 청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른 직업을 고민하는 이직 희망자까지 취업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1:1 심층상담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성 등 취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AI 기반 잡케어로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확인하시고, 전화로 상담 후 예약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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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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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2025.6.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02-2100-748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과(044-203-512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국제금융센터 종합기획분석실(02-3705-623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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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2025.6.2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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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 왼쪽 첫 번째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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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고용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온열질환 예방장비도 지원
  •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폭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와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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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국토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 정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제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4일 개최, 피해지역의 기초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업종·분야별로 정밀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추진체계 정부는 여객기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  이 조치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해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6개 관련부처와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 연구진이 6개월 동안 관련 과업을 수행한다.  먼저 피해지역 경제현황 및 피해규모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지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한다.  또한 지역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대학 등 민간 전문가 자문으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수렴한 현장의견과 피해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업종별 실질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과 세부 사업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는 가운데 소방관이 수색견과 인근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수 국토부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044-201-547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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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아리셀' 참사 1주기…소방청, 전국 전지공장 현장점검 실시
  •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과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소방청은 13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하고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의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특수가연물 세부 기준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전국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 도입을 위해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리튬 배터리 공장을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TF 소방청 소관 과제 추진상황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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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실종선고일 1년 이내 가능
  • # ㄱ씨는 7년 전 실종된 남편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를 최근에서야 받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던 ㄱ씨는 사망일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래전 실종된 남편의 빚이나 재산을 확인하려면 많은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실종자의 경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이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개선됨에 따라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91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79%에 해당하는 28만 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광주 동구 지산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3.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이면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나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기간이 소요되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한인 1년을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7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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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산불·화재 등 감시에 국산 AI반도체 활용…경남 산청·하동서 실증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국산 AI반도체를 기기에 탑재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상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등의 보안이 높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 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CCTV와 드론 등에 적용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도시개선 효과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모에 접수한 10개 컨소시엄 중 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85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시작으로 2년간 도시 단위 실증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과제 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해양도시 부산특화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과제는 수상 로봇과 AI CCTV를 활용해 기름 유출 방지, 해양 쓰레기 상시 제거 등 실시간 감지·대응 서비스를 개발·실증한다.  이에 부산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해양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AI 안전 관제 온디바이스 실증' 과제는 AI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고 산불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개발·실증해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의 지역주민과 산림을 보호하고 최근 발생한 산불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영주 ON : 온디바이스로 여는 안전하고 개선된 도시' 과제는 드론과 AI CCTV를 활용해 범죄, 쓰러짐 등 위기 상황에 대해 도시를 실시간으로 관제한다.  아울러 산불과 녹조 등 환경위험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안전관제 시스템을 개발·실증해 경북 영주시의 도시 안전을 고도화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해 도시 관리를 효율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의 도시 단위 실증을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서비스 개발·실증 과정에서 규제 특례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 검토해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는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청 산불 현장에 30일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로 구현한 온디바이스 AI가 도시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온디바이스 AI가 도시 안전뿐만 아니라 제조, 교통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국민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5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반도체팀(043-931-583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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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 사를 포함, 51개국 161개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다. 또한,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으로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팜스비앤비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해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피앤지는 베트남 바이어(VDA HOLDINGS COMPANY LIMITED)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브랜드(DR. OGIDERM)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모아는 수출 상담 뒤 일본 돈키호테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아 후속 협의 중이며, 입점 때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방문 확대, 참여 제품의 질적 향상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K-뷰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혁신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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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 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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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산림청,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빈틈없이 연결"
  • 산림청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지속적으로 단절·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최대한 원지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추진해 국토 구석까지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 정령치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후 모습. (사진=산림청)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다.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옛 고갯길·전통사찰 등이 산재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국민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위한 이동통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백두대간은 지속해서 단절·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이화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훼손·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거 항공사진 판독 등으로 원지형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주변 산림생태계를 참조한 자생식물을 활용해 복원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관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원해 왔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림복원 기술대전에서 2013년에는 장수군 육십령이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남원시 정령치, 2023년에는 서산시 독고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백두대간뿐 아니라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계서비스와 산림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훼손된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042-481-881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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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조치 관련 취임 후 첫 방미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 본부장은 "미측과 깊게 협의해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대미 협상 TF 발족으로 1급으로 격상된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이번에 동행해 24일부터 26까지 USTR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양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대미 협상 TF 발족 이후 첫 기술협의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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