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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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전 영상
  •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 방화문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일상의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만을 올바르게 전달해드리는 '이럴땐 이렇게!' 오늘은 방화문의 중요성과 비상구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재 피해를 막고 원활한 대피를 돕는 생명의 출구. 영상 시청 후 우리집 아파트는 어떤지바로 확인해보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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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전 영상
  • 탐지견 성장일기 START! 첫 외출은 병원?!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생후 한 달 아기 탐지견들, 첫 외출은… 병원!? 세상 무서울 거 없던 아기들, 주사 앞에선 눈동자 흔들~ 과연 무사히 접종 완료? 탐지견의 첫걸음, '킁킁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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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영상
  • 내가 알던 빗방울 모양이 실제와는 다르다?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가 아는 뾰족한 물방울 모양일까요? 아니면 동그란 구슬처럼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빗방울 모양'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기상청 국민정책기자단 이탁훈 기자님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진짜 빗방울의 정체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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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전 정책뉴스
  •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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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전 정책뉴스
  • UAM·드론 민관협의…"미래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대규모 실증, R&D,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산업도 드론 실증도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를 계기로 기술개발부터 실증,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eVTOL 행정명령을 발표해 미국 중심 산업 재편, 탈중국 공급망 가속화,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UAM 및 드론 산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이는 국내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는 전기동력 분산 수직 이착륙기다. 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 시험센터를 방문해 UAM 버티포트를 시찰하고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과 비행시험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실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UAM과 드론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제 및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핵심 기체 및 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투자 확대 ▲유연한 규제 환경조성 ▲전문인력 양성 ▲실증화 지원 등을 건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상훈 단장은 "UAM과 드론은 미래를 바꿀 친환경 기술의 결정체이며, 정부는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지원으로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 정비, 인재양성 등을 든든히 뒷받침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미래산업팀(044-215-8880),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02), 첨단항공과(044-201-4307),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경영본부 기획전략실(032-727-561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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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전 정책뉴스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지난 18일 76.7달러(브렌트유)로 2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돼 최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84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5.6.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석유가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국내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가스산업과(044-203-523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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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전 정책뉴스
  •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징검다리가 출입 통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림청은 20일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20~100㎜ 이상, 많은 곳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강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 때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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