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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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영상
  • 약속은 지키라고 배웠쀼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찾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한센병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오신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서 약자를 따스히 보살피고 사랑을 나눠주신 종교인과 의료인 여러분께도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정책에 담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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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실종선고일 1년 이내 가능
  • # ㄱ씨는 7년 전 실종된 남편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를 최근에서야 받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던 ㄱ씨는 사망일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래전 실종된 남편의 빚이나 재산을 확인하려면 많은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실종자의 경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이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개선됨에 따라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91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79%에 해당하는 28만 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광주 동구 지산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3.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이면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나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기간이 소요되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한인 1년을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7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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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 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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