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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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전 영상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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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영상
  •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경기진작와 민생안정을 위한 마중물, 새정부 추경안! 세부내용을 카드뉴스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 SOC 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확대 - 벤처·중소기업 지원, AI·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채무조정,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구직지원, 영세사업장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전세임대 공급,진료 체계 강화 등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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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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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산림청,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빈틈없이 연결"
  • 산림청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지속적으로 단절·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최대한 원지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추진해 국토 구석까지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 정령치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후 모습. (사진=산림청)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다.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옛 고갯길·전통사찰 등이 산재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국민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위한 이동통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백두대간은 지속해서 단절·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이화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훼손·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거 항공사진 판독 등으로 원지형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주변 산림생태계를 참조한 자생식물을 활용해 복원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관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원해 왔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림복원 기술대전에서 2013년에는 장수군 육십령이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남원시 정령치, 2023년에는 서산시 독고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백두대간뿐 아니라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계서비스와 산림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훼손된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042-481-881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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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한-인도네시아 정상 첫 통화…"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계속 강화"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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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재외동포청 "동포사회 연대로 통합·성장 추진"…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외교안보분과가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고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 현안 및 추진 정책, 소관 공약의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청 현판 2023.6.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외동포청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동포사회 핵심 민원 적극 대응 ▲동포역량을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역사적 헌신·희생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국내체류 동포 전담조직 신설 ▲동포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 등을 위해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된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과 적극적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동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897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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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한-사우디 정부 공동, 중동 진출 중소벤처기업 선발·지원
  •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서 중동에 진출할 한국 중소벤처기업 27개를 선발·지원한다. 사우디는 3개 부처, 6개 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고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휴메인(HUMAIN)이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및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2024.7.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떠올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해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사우디 투자부가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우디에 진출할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AI 10개, 바이오·헬스 7개, 관광·엔터테인먼트 5개, 스마트시티·건설 5개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 서류평가, 8월 사우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투자 유치를 위해 9월 말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및 인터뷰,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HUMAIN은 기업당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또는 지분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원사업과 사우디에 대한 참가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다음 달 8일 1차, 10일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https://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https://www.s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병준 주사우디대사관 대사대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과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주도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우디는 시장 규모, 구매력, 성장성을 모두 갖춘 시장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주사우디대사관 및 현지 지원 기관과 함께 K-원팀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대사관(966-11-488-2211), 벤처기업협회 기업지원1본부(02-6331-708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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