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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엔 20만 5000명(25.3%)을 차지한다. 11일 오후 2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은 3월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총보급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80% 보조)을 지원한다.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촬영)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직무대행 홍선기),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종립),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가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고·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자료제공 :(www.korea.kr)]

빌런　2026-02-10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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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AFNSSON　2026-02-10　정책브리핑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11일부터 교차운행 예매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게 돼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역에 진입하는 SRT 열차. 202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범 교차운행은 KTX 수서역↔부산역, SRT 서울역↔부산역으로 차량을 바꿔 하루 각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누리집, 역사 현장 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역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교차운행에 대비해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해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혜택을 국민이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해서 불편할 텐데, 예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스알 관계자는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기존에 타던 열차와 예매 앱이 바뀌는 만큼, 예매와 승하차 시에 출발·도착역 정보 확인을 부탁드리며, 불편함 없는 안전한 열차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고속철도통합투진TF팀(044-201-5282) 철도운영과(044-201-4636),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통합추진지원단TF(042-615-6346), 에스알 고속철도서비스확대추진단TF(02-6484-4231)[자료제공 :(www.korea.kr)]

관리자　2026-02-10　정책브리핑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11일부터 교차운행 예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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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콘　2026-02-10　정책브리핑

청년 대상 재무상담 대폭 확대…'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제공 은행 지점이 현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은행 앱의 재무진단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되는 등 청년 재무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청년 재무상담 사업 운영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개최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기본 구조는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재무진단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yltInit)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지출·부채·저축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무상담의 경우 재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지출관리, 부채·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관련 사업 간 연계와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원스톱 종합 플랫폼' 형태의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기존 수도권 등 일부 청년을 중심으로 비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재무상담을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이 처한 다양한 금융상황과 청년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상담이 이뤄지도록 재무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나아가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운영하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에 맞추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는 등 재무상담 제공방식을 다각화한다.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 재무상담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재무상담과 대출·적금 등 관련 사업간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이 공신력 있는 금융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전문가·다른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현재 20곳에서 연내 2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 캠퍼스 지점 등 지방 거점 점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주요 은행 앱 내 재무진단 서비스를 청년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재무진단 후 서금원·은행권 재무상담과 연계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증권사 지점을 통한 재무상담을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활용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고,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건전한 투자원칙을 멘토링해주는 사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지점망을 활용하여 대면 재무상담을 시범 추진하고 보험업권이 제공 중인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반기 내 세부 운영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상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소통하고, 청년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성장의 과실이 청년에게 퍼지게 하기 위해 취업준비, 창업, 투자 등에 청년들이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금융생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8)[자료제공 :(www.korea.kr)]

컴빌런　2026-02-10　정책브리핑

청년 대상 재무상담 대폭 확대…'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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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이젠　2026-02-10　정책브리핑

튀르키예·브라질 등 8개국 청년 40명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코시스센터에서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바로알림단'은 지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해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eira Doudement Santana) 단원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욱 정확히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9기에 이어 제20기로도 활동하는 백종현 단원은 "지난 활동을 통해 오류 시정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제19기에서 쌓은 정보 분석과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44만 명을 보유한 한식 콘텐츠 창작자 '쿠킴(Cookim)'이 연사로 참석해 한식의 매력과 콘텐츠 제작 비결을 공유하며 단원들의 활동 시작을 응원했다. 앞으로 '제20기 바로알림단'은 약 5개월간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발맞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발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한 바로알림단의 노력에 문체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75)[자료제공 :(www.korea.kr)]

오르한　2026-02-10　정책브리핑

튀르키예·브라질 등 8개국 청년 40명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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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26-02-10　정책브리핑

쿠팡 정보유출 '3367만여 건' 확인…자료 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이 신고한 4536건이 아닌 3367만여 건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또한 공격자(해커)는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여 회 조회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여 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 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 범위 및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했다. 파악된 유출 규모는 ▲내정보 수정 페이지 성명·이메일 3367만 3817건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805만 6502회 조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5만 474회 조회 ▲최근 주문한 상품목록 등 주문목록 페이지 10만 2682회 조회 등이다.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해 대규모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해 공격자의 공격 행위를 사전에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모의해킹 결과로 파악한 보안 취약점 개선에 미흡했고, 공격자가 이용자 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자임에도 퇴사 이후 쿠팡은 서명키를 즉시 갱신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지난해 1월 퇴사 전 몇 차례 사전 공격 테스트를 해본 뒤 퇴사 후 7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발급 받은 서명키로 손쉽게 위·변조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자(Staff Back-end Engineer)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상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에 대한 탐지 및 차단체계 도입 ▲모의해킹에서 발견한 취약점 조치 ▲서명키 발급·폐기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지연과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쿠팡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하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KISA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해 명령 이후에도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조사를 제한한 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안에 제출토록 하고 내달~5월 쿠팡 측이 이행하면 6~7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조사팀(044-202-6493),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4830)[자료제공 :(www.korea.kr)]

다미안　2026-02-10　정책브리핑

쿠팡 정보유출 '3367만여 건' 확인…자료 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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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26-02-10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