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7 페이지 | 빌런(Villain) - 범죄 및 사회 문제 이슈 정보 공유 커뮤니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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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2025.06.20
정책뉴스

오래 전 정책뉴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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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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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266), 한류상표우선심사과(042-481-8232),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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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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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역경제·기술혁신 등에 '2차 추경' 1조 405억 원 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1%p 감면한다. 또한,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과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 등에 24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지난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경에 이어 이 같은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 감면을 추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뒤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 추경에 이어 171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 원 확대해 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확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경기도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美정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3.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이어서,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맞추어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 원 추가 편성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트랙을 신설해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기부는 또한,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 예산안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차 추경으로 지원 중인 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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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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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정상, 신규원전 건설 최종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 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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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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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긴장 완화 '선제적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사진은 경기도 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를찾은 시민들이 북한 황해도 개풍군일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2024.6.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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