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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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이 맞춤형으로 진행
  • 올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문기관을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2025.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이번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9월 공고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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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반면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주요 개선사항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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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에버랜드 내 포장 음료 '다회용컵 무료 제공'…놀이동산 첫 적용
  • 이달부터 놀이동산 '에버랜드' 내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보증금 없는 다회용컵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에버랜드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테이크아웃)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다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포장을 요청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반납할 경우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에서 여름축제 '워터 페스티벌(Water Festival)'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5.6.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에버랜드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한다.  아울러 일부 가맹점(프랜차이즈)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 시행을 검토하고,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특히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또한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홍보하고,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한 내부 게시 광고(POP)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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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적기 마련"…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해 안전 규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원안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정책과제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기획위원, 전문위원과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은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국가 주도 i-SMR 개발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상시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방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므로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733-552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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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재외동포청 "동포사회 연대로 통합·성장 추진"…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외교안보분과가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고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 현안 및 추진 정책, 소관 공약의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청 현판 2023.6.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외동포청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동포사회 핵심 민원 적극 대응 ▲동포역량을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역사적 헌신·희생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국내체류 동포 전담조직 신설 ▲동포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 등을 위해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된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과 적극적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동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897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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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중기부 등 9개 부처, AI·우주 등 스타트업 148개사 맞춤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열고 9개 부처가 협업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올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의지를 확인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범식에서 중기부는 그동안의 스타트업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범부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도전!K-스타트업 등 범부처 협업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올해의 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딥세일즈도 참석해 해외 진출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행사 슬로건이 부착된 박스에 부처별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9개 부처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스타트업의 여정에 이정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관계부처와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함께 사업 아이템과 글로벌 진출 계획과 각오를 묻고 답하며 소통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개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가 보유한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창업기업 148개 사의 글로벌 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는 국내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인프라가 풍부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특화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9개 부처가 하나가 되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보유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1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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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 38
  • 오래 전 정책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7월 접수
  •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자료=국세청)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4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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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2차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 국민 512만 명은 15만 원, 일반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총 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어치 확대 발행된다. 이로써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 원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가 된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도 780만 장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당초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된다.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도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감면을 적용했는데 이번 추경안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늘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갈 것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에도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앞으로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8만 7000명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 5000명 추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도 3000호 추가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000억 원, AI·신재생 분야 지원에 3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공공 및 지역 분야,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6대 분야에서 AI 전환(AX)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1700억 원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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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6·25전쟁 75주년인 25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몰용사 추모제에서 태극기 우산을 쓴 참석자들이 상징구역에 헌화할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5.6.2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맺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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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위생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아울러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프라이) 1개도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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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등 전문상담 실시…고교 1·2학년 대상
  •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본격 실시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www.togetherschool.go.kr)'에서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 포함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에 총 450여 명을 확충했다.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5.6.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디(ID) 발급받는데, 이 아이디로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함께학교 → 스터디카페 → 진로·학업설계 → 컨설팅)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통상 2주 정도 뒤에 상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에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은 상담 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함께학교' 누리집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교학점제' 전문상담에 관한 자세한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붙임] 진로·학업 설계 상담 신청 방법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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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등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경제2분과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해수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초기 방향 설정과 대외기관 초기 대응을 위한 '북극항로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했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는 신청사 준공 뒤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 (02-3433-552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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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자원봉사 활동 적극 실시"
  •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피해 지역 자원봉사 복구 활동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먼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도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낡았거나 고장 난 보일러를 점검·수리하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무상 점검 봉사활동을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원이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며 "정부는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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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한-사우디 정부 공동, 중동 진출 중소벤처기업 선발·지원
  •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서 중동에 진출할 한국 중소벤처기업 27개를 선발·지원한다. 사우디는 3개 부처, 6개 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고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휴메인(HUMAIN)이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및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2024.7.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떠올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해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사우디 투자부가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우디에 진출할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AI 10개, 바이오·헬스 7개, 관광·엔터테인먼트 5개, 스마트시티·건설 5개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 서류평가, 8월 사우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투자 유치를 위해 9월 말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및 인터뷰,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HUMAIN은 기업당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또는 지분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원사업과 사우디에 대한 참가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다음 달 8일 1차, 10일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https://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https://www.s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병준 주사우디대사관 대사대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과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주도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우디는 시장 규모, 구매력, 성장성을 모두 갖춘 시장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주사우디대사관 및 현지 지원 기관과 함께 K-원팀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대사관(966-11-488-2211), 벤처기업협회 기업지원1본부(02-6331-708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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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국가보훈부, 6·25전쟁 75주년 '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진…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6·25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호국영웅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을 벌인다. 유품 사진은 6·25전쟁 당시의 참전 사진과 훈장증, 표창장, 기장증, 전역증 등 참전기록물 사진을 비롯해 군복과 훈장, 인식표, 편지 등 실물 사진 등이 대상이다. 6·25참전유공자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보훈부는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 처음 선보이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에 개인별 공훈록과 함께 유품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개시 이후 제출된 유품 사진도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사진 파일은 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의 '6·25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알림창 또는 보훈부 누리집에 공지된 제출 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와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유공자의 사진 한 장 한 장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이자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빛바랜 역사가 아닌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 공훈심사과(044-202-592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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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내외는 환우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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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 수출 지원
  •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약 체결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천궁-II) 다기능레이다' 수출형 모델. 2024.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단은 지난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 방안, 정부 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방산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주인프라지원팀(02-6000-578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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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 "기후위기에 대응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4일 국가유산청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유산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국가유산청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국가유산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과 전문위원 및 국가유산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10일 오후 호우로 탐방로 일부가 유실된 충청남도 소재 사적 '공주 공산성'과 영은사를 점검한 후 최원철 공주시장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유산청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국가유산청은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보존·전승 정책 강화, 지역 역사 문화권 육성, 문화강국에 부합한 문화 외교 강화 등 주요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 3월 산불에 따른 국가유산 피해 복구 현황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국가유산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하면서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유산·역사의 인문학적 접근, 관광, 콘텐츠의 연계를 통해 K-컬처 확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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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정책뉴스
  • 국정기획위 "AI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해상충 해소 노력" 당부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해 개인정보위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분과 위원,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개인정보 주권 보장,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설명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법제 변화와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시대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897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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