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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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자원봉사 활동 적극 실시"
  •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피해 지역 자원봉사 복구 활동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먼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도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낡았거나 고장 난 보일러를 점검·수리하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무상 점검 봉사활동을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원이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며 "정부는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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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한-사우디 정부 공동, 중동 진출 중소벤처기업 선발·지원
  •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서 중동에 진출할 한국 중소벤처기업 27개를 선발·지원한다. 사우디는 3개 부처, 6개 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고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휴메인(HUMAIN)이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및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2024.7.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떠올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해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사우디 투자부가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우디에 진출할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AI 10개, 바이오·헬스 7개, 관광·엔터테인먼트 5개, 스마트시티·건설 5개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 서류평가, 8월 사우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투자 유치를 위해 9월 말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및 인터뷰,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HUMAIN은 기업당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또는 지분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원사업과 사우디에 대한 참가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다음 달 8일 1차, 10일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https://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https://www.s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병준 주사우디대사관 대사대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과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주도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우디는 시장 규모, 구매력, 성장성을 모두 갖춘 시장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주사우디대사관 및 현지 지원 기관과 함께 K-원팀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대사관(966-11-488-2211), 벤처기업협회 기업지원1본부(02-6331-708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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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국가보훈부, 6·25전쟁 75주년 '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진…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6·25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호국영웅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을 벌인다. 유품 사진은 6·25전쟁 당시의 참전 사진과 훈장증, 표창장, 기장증, 전역증 등 참전기록물 사진을 비롯해 군복과 훈장, 인식표, 편지 등 실물 사진 등이 대상이다. 6·25참전유공자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보훈부는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 처음 선보이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에 개인별 공훈록과 함께 유품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개시 이후 제출된 유품 사진도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사진 파일은 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의 '6·25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알림창 또는 보훈부 누리집에 공지된 제출 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와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유공자의 사진 한 장 한 장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이자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빛바랜 역사가 아닌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 공훈심사과(044-202-592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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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내외는 환우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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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 수출 지원
  •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약 체결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천궁-II) 다기능레이다' 수출형 모델. 2024.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단은 지난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 방안, 정부 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방산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주인프라지원팀(02-6000-578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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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국가유산청 "기후위기에 대응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4일 국가유산청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유산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국가유산청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국가유산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과 전문위원 및 국가유산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10일 오후 호우로 탐방로 일부가 유실된 충청남도 소재 사적 '공주 공산성'과 영은사를 점검한 후 최원철 공주시장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유산청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국가유산청은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보존·전승 정책 강화, 지역 역사 문화권 육성, 문화강국에 부합한 문화 외교 강화 등 주요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 3월 산불에 따른 국가유산 피해 복구 현황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국가유산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하면서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유산·역사의 인문학적 접근, 관광, 콘텐츠의 연계를 통해 K-컬처 확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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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국정기획위 "AI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해상충 해소 노력" 당부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해 개인정보위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분과 위원,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개인정보 주권 보장,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설명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법제 변화와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시대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8971)[자료제공 :(www.korea.kr)]
    • 26
  • 16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6.25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두번째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의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해당사자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할 여러 일 중 하나가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 진흥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현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그리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6자 TF를 구성해 이 사안을 주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안을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 보러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 25
  • 16일 전 정책뉴스
  • 과기정통부, 17개국 100여 명과 양자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킹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퀀텀 코리아 2025'를 계기로 17개국 100여 명과 양자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킹 강화해 글로벌 양자협력 허브로 도약할 디딤돌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퀀텀 코리아 2025'에서는 6개 국제협력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이번 국제협력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의 양자기술 생태계를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덴마크, 유럽연합,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기관 간 라운드테이블 및 4개국 공동세미나를 열고 OECD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워크숍도 개최한다.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 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스에서 관람객이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퀀텀코리아2025조직위가 주최한 국내 대표 양자 기술행사인 퀀텀 코리아 2025는 26일까지 진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막 첫날에 이어 이튿날인 25일에는 네트워킹 오찬 행사인 '퀀텀 대화'를 열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EU, 미국, 인도, 덴마크, 스위스,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OECD 등 17개 국가의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주한대사관 관계자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에 앞서 류 본부장은 국제 연구·산업 전시회를 찾아 표준연, KAIST, SDT, IBM, KT, 콴델라 등 국내-외 대표 부스를 방문해 글로벌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 동향·흐름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퀀텀코리아 2025 행사 기간에는 글로벌 양자 협력네트워크 확장의 발판으로서 국가 간·기관 간 라운드테이블을 활발히 개최했다. 먼저 행사 첫날인 24일 오전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EU DG CNECT, QuantERA(범유럽 양자기술 연구지원기관 네트워크)를 비롯한 양측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EU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양자기술분야 최신 정책·프로그램 동향 및 정부 간 협력분야 확대에 대해 활발히 토의했다. 특히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지난달 이루어진 한국의 QuantERA 가입과 연계해 EU 회원국과의 양자기술 협력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일 오후에는 한-미 양국의 양자기업 간 네트워킹과 협력기회 모색을 위한 장으로 '한-미 QED-C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미국의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Quantum Economy Development Consortium)이 공동 개최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6872),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044-202-436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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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전 정책뉴스
  •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자료제공 :(www.korea.kr)]
    • 23
  • 22일 전 정책뉴스
  •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대응 체계 점검
  •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 ▲기관 간 핫라인 등 정보공유 체계 구축 ▲각 기관별 해외 위난 대응 지침 상시 공유 ▲각 기관간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정례화해 유관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위난과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자료제공 :(www.korea.kr)]
    • 22
  • 22일 전 정책뉴스
  • UAM·드론 민관협의…"미래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대규모 실증, R&D,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산업도 드론 실증도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를 계기로 기술개발부터 실증,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eVTOL 행정명령을 발표해 미국 중심 산업 재편, 탈중국 공급망 가속화,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UAM 및 드론 산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이는 국내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는 전기동력 분산 수직 이착륙기다. 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 시험센터를 방문해 UAM 버티포트를 시찰하고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과 비행시험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실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UAM과 드론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제 및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핵심 기체 및 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투자 확대 ▲유연한 규제 환경조성 ▲전문인력 양성 ▲실증화 지원 등을 건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상훈 단장은 "UAM과 드론은 미래를 바꿀 친환경 기술의 결정체이며, 정부는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지원으로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 정비, 인재양성 등을 든든히 뒷받침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미래산업팀(044-215-8880),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02), 첨단항공과(044-201-4307),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경영본부 기획전략실(032-727-5610)[자료제공 :(www.korea.kr)]
    • 21
  • 22일 전 정책뉴스
  • 케이-컬처, 오스트리아 여름 달군다…'Inspire Me Korea' 개…
  •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유럽 최대 야외 음악제인 도나우섬 음악축제(Donauinselfest)에서 국악·팝·재즈·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아티스트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한류 페스티벌 'Inspire Me Kore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Inspire Me Korea'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지난 2022년부터 도나우섬 음악축제와 협력해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한류축제로, 해마다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한국문화원의 핵심 문화 행사다. '2025 도나우섬 음악축제 한류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특별 구역 'Tourismus Insel'과 3만 석 규모의 'Electronic Music' 무대에서 진행하며 한층 강화한 출연진과 함께 역대 가장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출연진은 자작곡 'Not a Dream'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300만 회를 돌파하며 국악 신동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송소희다. 전통 국악의 색채에 록과 팝을 절묘하게 융합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통해 송소희는 21일 무대에서 케이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며 오스트리아 관객과 처음 만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한국 뮤지컬계의 간판스타 카이를 비롯해, 중남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팝밴드 W24와 JTBC '싱어게인3'에서 독보적인 음색과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임지수, 유럽 재즈 팬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즉흥 재즈 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까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출연진이 총출동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또한 Electronic Music 무대에서는 DJ HYUNY가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케이팝 디제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2025' 오스트리아 예선이 열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현지 케이팝 팬들이 무대에 올라 춤과 노래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축제기간에 공연장 곳곳에서는 한복 체험, 한국 여행 정보 부스를 운영하며,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가 준비한 케이푸드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케이-컬처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스트리아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잊지 못할 여름의 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임진홍 한국문화원장은 "4회를 맞이한 Inspire Me Korea는 한류의 저력을 보여주는 명실상부한 대표 한류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출연진과 프로그램으로 한류 팬은 물론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현지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43 1 288 7968 14)[자료제공 :(www.korea.kr)]
    • 20
  • 22일 전 정책뉴스
  •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 점검…모든 입국자 발열 확인
  •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때는 국가별 감염병 정보를 먼저 확인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입국 때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역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뎅기열 신속키트 검사,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은 뒤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17), 행정안전부 보건사회재난대응과(044-205-6157)[자료제공 :(www.korea.kr)]
    • 19
  • 22일 전 정책뉴스
  •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선정
  •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일시보호기간 광역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를 통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자료제공 :(www.korea.kr)]
    • 18
  • 22일 전 정책뉴스
  • 중동사태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 가동
  • 기획재정부는 19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하고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이후 금리경로에 있어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면서 관세 정책의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통화정책 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달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5월 말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만, 원달러 환율은 경계감 확산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와 미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자료제공 :(www.korea.kr)]
    • 17
  • 21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남중 통일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2025.6.2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범 차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16
  • 21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시작점으로 칭하면서 울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SK 회장,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인프라총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공동 투자로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AI산업과 기술, 그리고 울산의 강한 제조업 역량, SK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울산 AI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면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울산 AI데이터센터, 대한민국 성장 꽃 피우는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울산에서 AI 데이터센터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음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해외 투자유치' 관련 토론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 시장이 필요하다"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고 발전에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시장 성장을 위해 이 대통령에게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펀드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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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전 정책뉴스
  • 멈춰 있던 정상외교 복원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작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현안을 교환하며 멈췄던 정상외교를 완전 복원시켰다. 대통령실은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찾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 데 이어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나 활발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일정의 본행사 격인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 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취임 12일 만에 이뤄졌다. 6개월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만난 정상들은 대부분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고 새 정부 출범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도 첫걸음을 뗐다. 모든 양자회담에서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위 안보실장은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의 첫걸음이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안보·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핵심 의제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였다. 이 대통령은 6월 17일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확대세션 겸 업무오찬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확대세션에는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G7 정상과 한국, 호주 등 7개 초청국 정상, 유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세계은행(WB) 등 3대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를 마련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G7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해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 양자·다자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업무오찬을 겸해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 "아태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 두 번째 발언에서는 "AI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적극 기여하며 저전력 AI 반도체(NPU)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AI 혁신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든 인류가 AI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과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등 두 개 결과문서에 동참했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강정미 기자 드레스코드는 전통의상·정장…김혜경 여사 한복 관심 끌어 주요 7개국(G7) 초청국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환영 행사(리셉션)와 만찬에서도 이어졌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6월 16일(현지시간) 주최 측이 마련한 리셉션과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리셉션은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수상이 주최했다. 리셉션에 이은 만찬은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내외가 주최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드레스코드는 전통의상 또는 서양식 정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빨강, 파랑, 하얀색이 섞인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었다.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한복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통의상 때문인지 촬영 요구가 매우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리셉션에서 캐나다의 다양한 내각 구성원들, 각국 정상들과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자회담을 통해 만난 정상들과도 다시 만나 친교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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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전 정책뉴스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지난 18일 76.7달러(브렌트유)로 2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돼 최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84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5.6.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석유가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국내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가스산업과(044-203-523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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