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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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 정책뉴스
  • 한-인도네시아 정상 첫 통화…"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계속 강화"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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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이재명정부 청사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6월 16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기획 및 인수 역할을 60여 일간 수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사무실이 설치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위원장단으로는 이한주 위원장(민주연구원장), 진성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부위원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기획위원은 55명이며 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이 포진해 있다. 야당 출신으로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합류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1분과 ▲사회2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 뉴시스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분과는 하루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세와 재정개혁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답을 제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수립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 합리화와 같은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러 국정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또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할 계획이며 기후위기와 같은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하게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 '우리 사회의 회복·성장·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각 위원에게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 18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아침부터 하는 보고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오픈,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과제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의견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온라인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사무실에 만들어지는 국민주권위에 직접 와서 접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국정기획위, '진짜 성장' 위한 3대 전략 제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7일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진짜 성장'의 구체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5강 등의 목표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AI는 7위권이며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은 6~12위 수준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기술패권 경쟁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일부 첨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및 벤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성장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상생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적극 대응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개혁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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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정책 바로보기]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원활한 운영 위해 노…
  •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 과다한 운영비가 투입됐지만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2027년 우리 곁에 다가올 똑똑한 치안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원활한 운영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연간 66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 편의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준공된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연면적 2만 2,051제곱미터, 3층 규모로 건립돼 연간 65억 5,9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출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운영비는 전문기술자와 운영과 안전을 위한 필수 인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환경기술인, 수도시설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미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영사 선정을 검토 중으로 오는 7월 중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우리 곁에 다가올 똑똑한 치안 기술···'AI로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은 여전히 일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해법이 바로, AI와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치안'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먼저,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 적외선을 활용한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을 순찰하는 기술,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경찰청은 AI가 누군가의 이상 행동을 실시간 감지해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로봇이 순찰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치안이 전국에 확산되면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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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내일 6·25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6.2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또 "안보가 지금은 경제 문제와 아주 직결돼 있어서, 정치 구호처럼 들리던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현실이 됐다"면서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6·25전쟁 75주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위기는 언제나 있기는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에 대해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얘기를 소개하며 공직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 서유기를 다들 어릴 때 보셨을 것"이라며 "여기에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든 마녀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면서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것이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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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이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부담경감크레딧(044-204-72947863), 비즈플러스카드(044-204-7857), 배달·택배비(044-204-782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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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대전서 '6·25전쟁' 정부행사 첫 개최…비정규군 공로자에 훈장
  •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구에서 개최한 '6·25전쟁' 행사는 올해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한다.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1950.6.27.~7.16.)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금강방어선 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Ⅱ),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25.6.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아울러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먼저 주빈과 참전영웅 대표의 동반 입장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를 진행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김찬솔 육군 소위가 낭독한다. 이어 '기념 공연(Ⅰ)-영웅들이 지킨 나라'에서는 2025년의 청년이 1952년 6·25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와 함께 전쟁을 겪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뮤지컬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약속하는 감사편지를 참전유공자 후손인 김찬솔 소위가 낭독한다. 특히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충무, 화랑)을 수여한다. 영도유격대 오봉관구 사령관으로 활약한 고(故) 조광진의 자녀 조병하 씨, 미 8240부대 소대장이었던 고 최광국의 배우자 손호열 씨가 각각 고인을 대신해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받다. '기념공연(Ⅱ)-이어나갈 대한민국'에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참전영웅들의 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상영한다.  아울러 희망과 화합,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다 함께 펼쳐가자는 다짐을 담아 대전시청년합창단 '대전아트콰이어'와 국방부 성악대대 성악병이 함께 '푸른 소나무'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한다. 대합창 끝부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 22개 참전부대기가 입장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하는데, 기념식 후에는 대전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을 진행한다.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홍보 이미지 (제공=국가보훈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가며 투혼을 발휘했던 6·25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이 이를 계승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보훈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75주년 행사에서는 6·25전쟁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의 배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같은 날 서울역 2층에도 특별부스를 설치해 대국민 배포 등 전달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자료제공 :(www.korea.kr)]
    • 47
  • 17일 전 정책뉴스
  •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100년 만에 귀환"
  •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과 약정을 체결, 고덕원이 보존·복원을 위해 해체하고 한국에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월당 국내 귀환은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관월당이 유래한 한국에서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사찰 경내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측에 연락을 전해왔고,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관월당 보존을 위해 다년간 신뢰를 축적하면서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각 사업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뤄졌다. 해체 전 일본에 있던 관월당 (사진=국가유산청) 현재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왕실 관련 건물로 당초 서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의 초대 사장인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에는 스기노 기세이가 가마쿠라시의 고덕원이라는 사찰에 기증하면서 고덕원 경내로 이전돼 해체 전까지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활용돼 왔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학적으로 관월당은 대군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며 파련대공, 안초공, 초엽, 초각 등 궁궐과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중 기와의 경우 용문, 거미문, 귀면문, 박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암막새를 사용했는데, 특히 용문은 궁궐 또는 왕실과 관련된 건축적 요소를 보여준다. 또한 단청에는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 있는 바, 사용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양과 색채에서도 궁궐 단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월당은 비교적 간단한 목가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는 화려하고도 격식 있는 의장을 추구한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해체 시 상량문 등 당시 건립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아직 건물의 원래 명칭과 조선에서의 위치, 배향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의 정밀실측과 해체 과정에서 관월당은 일본으로 옮긴 뒤 양식과 구조 측면에서 일부 변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단의 경우 일본 가나가와현과 도쿄 북부에 있는 도치기현에서 채석되는 안산암과 응회암을 사용했고, 기단 내부는 뒤채움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조선시대 건물 중 찾아보기 어려워 관월당의 기단은 도쿄와 가마쿠라로 옮겨 짓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 뒷면 벽체 외부면에는 잔자갈과 모르타르 등을 섞은 혼합물로 화방벽을 세웠고, 지붕에는 적심이나 보토를 사용하지 않은 덧지붕을 올렸다. 이 외에도 정면에 설치한 난간과 일본 목재상의 정보가 적힌 판벽 재료 등 변형된 흔적이 일부 발견됐다. 운송을 위해 일본에서 해체한 관월당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관월당의 귀환은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의 진정성 있는 협조와 한국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룬 성과다.  특히 사토 주지는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에서의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협업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규명했고, 국가유산청의 요청을 받아 앞으로 최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해 기증을 선뜻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월당의 지난 100년 동안의 고덕원에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그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관월당의 귀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소장자의 진정성 있는 기증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의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관월당 부재를 한국으로 정식 양도하는 기증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관계자들. 2025.6.23 (사진=국가유산청) 일본에서 해체돼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돼 국내 전문 인력에 의한 수리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향후 관월당의 원래 명칭, 원 위치, 배향 인물 등을 밝히기 위한 학술 연구를 지속하고, 국민 누구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덕원은 관월당 보존은 물론, 한일 양국 간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마련해 국외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7),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지원활용부(02-6902-0775), 일본 고덕원(contact@kotoku-in.jp)[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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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이 맞춤형으로 진행
  • 올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문기관을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2025.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이번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9월 공고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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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반면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주요 개선사항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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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에버랜드 내 포장 음료 '다회용컵 무료 제공'…놀이동산 첫 적용
  • 이달부터 놀이동산 '에버랜드' 내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보증금 없는 다회용컵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에버랜드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테이크아웃)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다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포장을 요청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반납할 경우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에서 여름축제 '워터 페스티벌(Water Festival)'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5.6.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에버랜드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한다.  아울러 일부 가맹점(프랜차이즈)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 시행을 검토하고,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특히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또한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홍보하고,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한 내부 게시 광고(POP)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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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적기 마련"…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해 안전 규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원안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정책과제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기획위원, 전문위원과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12.2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은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국가 주도 i-SMR 개발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상시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방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므로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733-552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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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재외동포청 "동포사회 연대로 통합·성장 추진"…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외교안보분과가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고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 현안 및 추진 정책, 소관 공약의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청 현판 2023.6.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외동포청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동포사회 핵심 민원 적극 대응 ▲동포역량을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역사적 헌신·희생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국내체류 동포 전담조직 신설 ▲동포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 등을 위해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된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과 적극적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동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897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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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 정책뉴스
  • 중기부 등 9개 부처, AI·우주 등 스타트업 148개사 맞춤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열고 9개 부처가 협업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올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의지를 확인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범식에서 중기부는 그동안의 스타트업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범부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도전!K-스타트업 등 범부처 협업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올해의 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딥세일즈도 참석해 해외 진출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행사 슬로건이 부착된 박스에 부처별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9개 부처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스타트업의 여정에 이정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관계부처와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함께 사업 아이템과 글로벌 진출 계획과 각오를 묻고 답하며 소통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개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가 보유한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창업기업 148개 사의 글로벌 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는 국내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인프라가 풍부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특화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9개 부처가 하나가 되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보유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17)[자료제공 :(www.korea.kr)]
    • 40
  • 17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 39
  • 17일 전 정책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7월 접수
  •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자료=국세청)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41)[자료제공 :(www.korea.kr)]
    • 38
  • 16일 전 정책뉴스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2차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 국민 512만 명은 15만 원, 일반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총 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어치 확대 발행된다. 이로써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 원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가 된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도 780만 장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당초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된다.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도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감면을 적용했는데 이번 추경안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늘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갈 것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에도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앞으로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8만 7000명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 5000명 추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도 3000호 추가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000억 원, AI·신재생 분야 지원에 3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공공 및 지역 분야,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6대 분야에서 AI 전환(AX)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1700억 원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 37
  • 16일 전 정책뉴스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6·25전쟁 75주년인 25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몰용사 추모제에서 태극기 우산을 쓴 참석자들이 상징구역에 헌화할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5.6.2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맺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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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위생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아울러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프라이) 1개도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자료제공 :(www.korea.kr)]
    • 35
  • 16일 전 정책뉴스
  •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등 전문상담 실시…고교 1·2학년 대상
  •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본격 실시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www.togetherschool.go.kr)'에서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 포함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에 총 450여 명을 확충했다.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5.6.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디(ID) 발급받는데, 이 아이디로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함께학교 → 스터디카페 → 진로·학업설계 → 컨설팅)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통상 2주 정도 뒤에 상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에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은 상담 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함께학교' 누리집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교학점제' 전문상담에 관한 자세한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붙임] 진로·학업 설계 상담 신청 방법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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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전 정책뉴스
  • 해수부,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등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경제2분과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해수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초기 방향 설정과 대외기관 초기 대응을 위한 '북극항로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했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는 신청사 준공 뒤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 (02-3433-552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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